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론 없이 종료됐다. 회의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다음 달 3일 대선 이후 속개하기로 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전체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회의 안건은 크게 두 가지로, 재판의 공정성 및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 강화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가 사법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회의에서는 이재명 후보 사건의 재판 절차가 이례적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따른 사법 신뢰 저하 및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논의됐으나, 참석자들 사이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약 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선 전 회의에서 입장을 정리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이 문제를 선거 이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기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확한 일정은 대선 이후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 미뤄짐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논란과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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