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외교안보 분야 공약에서 뚜렷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대화와 신뢰구축을 통해 낮추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자체 핵잠재력 확보를 통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긴장완화 ▲상호 신뢰구축 조치 등을 핵심으로 한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단 및 대북·대남 방송 중단 등 상호 비방행위를 멈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대북 억제능력 확보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한국형 탄도미사일과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G20·G7 등 국제협력 강화와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을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의 자체 핵잠재력 확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 상시적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훈련 강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등을 약속했다.
특히 자체 핵능력 확보와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나아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북한의 위협이 심화될 경우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및 나토(NATO)식 핵 공유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하겠다는 실용적 행정 개편 공약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이 명확히 대비됨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선택할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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