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내에서 “쌀 협상 불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일 미·일 장관급 관세 협상(2차) 후 현재 실무급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며 협상 진행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으로 상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일본 측이 자동차 안전 심사 기준 완화와 미국산 옥수수·대두 및 쌀의 무관세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선 “자동차 수출 관세 폐지를 위해 국내 농업의 근간인 쌀 시장을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 내에서 “쌀 시장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성역”이라며 미·일 협상에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에 강력히 반대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지난해 일본은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해 식량 안보를 핵심 이념으로 추가했고, 자민당 역시 총재 직속으로 ‘식량 안보 본부’를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농민 유권자의 표심이 중요한 만큼, 자민당 내에선 “쌀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자민당 정권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강하다.
자민당 관계자는 “쌀 수입 확대는 국내 농업 기반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일본의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