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규제 해소를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를 목표로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7대 추진 과제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공약에는 ▲1 거래소 1 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연내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1 거래소 1 은행 체제를 과감히 폐기해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비영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올해 2분기부터 열고,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시장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올해 안에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고, STO 법제화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제도 도입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도 약속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과 가상자산 과세 및 해외 거래 개방 계획도 발표됐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율 체계를 수립하겠다”며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으로 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수 소액 투자자 현실을 반영해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 새로 선출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을 통해 한국을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