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초 임기 만료를 앞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거취와 관련해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더라도 보수 영역에서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27일 삼프로TV에 출연해 민주당과 손잡을 수 있다는 시장 일각의 관측에 대해 “나는 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라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작년에 출마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상황이 훨씬 나쁜데 굳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자기희생을 할 정도로 마음이 단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나이도 어리고 공직 생활도 25년이나 했으니, 민간 영역에서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민간 영역으로 간다고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한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이 공정한 자본시장 룰을 제시하지 않으면 승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냉정히 평가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도 그는 ‘금감원장이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질문에 대해 “회사가 손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주주들이 피해를 보면 이사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현재의 구조”라며 주주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상법 개정을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개혁주의자이고, 자본시장법 수정을 주장한다고 반기업주의자로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미국에는 충실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이 예고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원장은 “법 개정의 본질은 주주 보호 원칙을 어떻게 넣느냐에 있다”며 “야당이 매운맛 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정치적 타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벌 완화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합리적인 담론을 만들어야 하며, 정치권에서도 기업들이 우려하는 리스크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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