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2+2 통상 협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조치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협상이다. 한국 측은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한국 대표단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끌고 있으며,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했다. 회담은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G) 회의 기간 중 진행되며, 양국의 재무·통상 수장이 동시에 참여하는 첫 고위급 협의다 .
안덕근 장관은 출국 전 “미국의 상호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관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체의 49%를 차지하며, 4월 3일부터 25% 관세가 적용돼 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이번 협의에서는 관세 문제 외에도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방위비 분담금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은 세계 2위의 조선 강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 분야 협력을 직접 요청한 바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알래스카 가스 프로젝트 참여가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으나,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안 장관은 “논의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별도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
이번 협상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며,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윈-윈’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
미국은 한국의 2024년 대미 무역흑자가 556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와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제한 조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한미 양국은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협상 결과는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의 재개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