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여권 판독기 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100건 이상의 바이오정보 미입력 또는 입력률 90% 이하 공관이 무려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관의 다수가 장비 미비, 고장, 용도 미숙지 등의 사유로 입력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로, 외교부는 이 기간 동안 각 재외공관이 여권 판독기를 통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바이오정보를 입력했는지를 분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이란대사관은 여권판독기의 용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외교부 본부에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멕시코대사관 역시 장비 불량으로 반납 후 대체 장비가 보급되지 않아 관련 업무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처럼 장비 자체가 없는 공관이 7곳,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 27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목을 받은 곳은 주센다이총영사관과 주일본대사관이다. 주센다이총영사관은 여권판독기의 용도를 몰라 기기를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주일대사관도 입력누락의 미비한 관리로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일본대사관 등 13개 공관의 경우 출생신고를 접수하면서 법령상 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도장, 공증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행정 처리 지체 원인으로 작용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관계 공관에 경위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여권판독기 관련 장비 보급과 유지보수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 직원 대상 기기 활용 교육 강화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의 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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