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의 보복 관세 조치에 대해 신중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며, 조기 협상 타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양국 관계 재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시바 총리는 “보복관세는 일본이나 국민의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면 부정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강화 조치에 대한 일본 측 대응 전략이 단기 보복보다는 구조적 협상에 무게를 둔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또 “빠르게 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방식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며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 타협만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동맹국으로서의 새로운 대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략적 협상 기조를 강조했다.
이번 관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제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6일부터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상대로 협상에 돌입한다.
이시바 총리는 “국난 사태에 대응해 여야 모두가 ‘올 재팬’으로 임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각 부처의 대응 방안 마련도 지시하며, “각 부처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철저히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대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된 규제 및 보조금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동차 인증 제도와 농산물 유통 규제, 보조금 제도 등 수입 장벽으로 간주되는 항목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미국 차를 볼 수 없다”고 수차례 지적한 점을 의식한 조치로, 일본은 자동차 수입 규제 완화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USTR은 지난달 말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일본의 쌀 고관세와 유통시스템을 비판했으며, 돼지고기 고관세 및 소고기 SRM(특정위험물질) 제거 규정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비관세 장벽의 재검토를 대미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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