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 ‘픽업 서비스’ 불법인가 아닌가…안경업계 vs 플랫폼, 입장차 극명
콘택트렌즈 ‘픽업 서비스’를 두고 안경사협회와 온라인 렌즈 플랫폼 업체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안경사협회는 의료기사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고, 플랫폼 업체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000억 원 규모의 콘택트렌즈 시장을 둘러싼 이 갈등은 단순한 유통 방식의 다툼을 넘어 신구 산업 간 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다음은 양측 입장을 정리한 비교 표다.
| 구분 | 안경사협회 측 입장 | 온라인 플랫폼 측 입장 |
|---|---|---|
| 핵심 주장 | 픽업 서비스는 온라인 판매, 의료기사법 위반 | 안경원에서 결제·수령하므로 온라인 판매 아님 |
| 법적 근거 | 의료기사법상 안경·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 의료기사법에 픽업 방식 명시 안 됨 |
| 수사 상황 | 경찰에 업체들 고발, 고발인 조사 완료 | 일부 업체,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 |
| 서비스 방식 해석 | 홈페이지·앱 주문은 불법 온라인 판매 | 플랫폼은 결제 관여 안 해, 단순 예약 중개 |
| 업계 대응 | 가담 안경원에 면허정지 등 징계 예고 | 안경원과의 자발적 제휴, 법적 문제 없어 |
| 시장 영향 | 불법 서비스 확산 시 안경사 생존 위협 | 저가 공급 가능, 소비자 선택권 확대 |
| 법·제도 변화 | 헌재, 온라인 판매 금지 ‘합헌’ 판결 근거 삼음 | 정부 규제 혁신에 온라인 판매 허용 방향 포함 |
| 향후 조치 | 불법 사업 뿌리 뽑겠다며 추가 고발 예고 | 필요 시 법적 대응 검토 중 |
| 기타 주장 | 렌즈 품질·안전 문제로 눈 건강 위협 우려 | 가격 인하·접근성 향상이 국민 실익 커 |
양측은 서로를 향해 ‘법 위반’과 ‘과도한 규제’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안경사협회는 일선 안경원까지 압박하며 조직적 대응에 나섰고, 플랫폼 업체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국 수천 개 안경원과 제휴를 맺으며 사업을 확대 중이다.
직방, 로톡, 강남언니 등 다른 산업군에서 벌어진 플랫폼과 직역단체 간 갈등과 유사한 흐름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편익과 전문성 보호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한 규제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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