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월 거래 신고가 상당 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강남 3구에 더해 용산구까지 추가 지정된 것이다. 오 시장은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 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은 이번 조치가 자신의 철학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이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철폐 시민 대토론회에서 토허구역 해제 요구가 다시 제기됐으며, 당시 주택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고 거래량 감소로 시장 위축 우려가 컸다”며 “정상적인 거래 활성화와 매수·매도자 간 자유로운 거래 촉진을 위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갭투자 증가와 가격 급등 조짐이 나타나면서 서울시는 다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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