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선정적·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한 유튜버와 BJ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하고도 납세 의무를 회피한 1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엑셀방송 운영자,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이버레커 유튜버 등으로 분류된다.
엑셀방송이란 시청자 후원에 따라 BJ가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후원금 순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의 방송이다. 일부 BJ들은 이를 통해 연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은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높은 조회 수와 광고 수익을 챙긴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유튜버 A씨는 비윤리적 발언과 자극적인 콘텐츠로 구독자를 모은 뒤, 해외 광고 수익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대형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사업장 전세보증금으로 유용했으며, 광고 수익 신고액이 증가한 해에는 가족 등을 동원해 가짜 용역 거래를 만든 후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비용 처리했다. 또 명품, 고급 가구, 피부과 시술 등의 개인적 비용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엑셀방송 운영자 B씨 역시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BJ C씨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탈세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적인 후원 아이템(별풍선)을 대량 구매한 후 이를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등 편법을 동원했다.
이와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 콘텐츠를 활용해 성인과 청소년을 불법 도박에 유인했다. 일부 운영자들은 동남아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도박 자금을 모집했으며, 입출금을 위한 전용 앱까지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포렌식, 금융추적 등의 방법을 동원해 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가 간 정보교환, 외환 수취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도 활용해 숨겨진 소득과 자금 흐름을 밝혀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활동 전반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며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인플루언서 뒷광고 수익 등의 신고 적정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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