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지역사회가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카지노와 호텔 등을 중심으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제주가 사실상 ‘치안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범죄 잇따라… 강력범죄 온상화되는 제주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강력범죄 사례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4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남성이 동포에게 살해당하고 8,500만 원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이틀 뒤에는 또 다른 중국인들이 사찰 유골함을 훔쳐 해외로 도피한 후 거액을 요구하는 협박 사건까지 벌어졌다.
외국인 간의 범죄는 카지노와 호텔을 중심으로 한 현금 거래와 연관이 깊다. 한 달 전에도 같은 호텔에서 중국인 환전상이 폭행을 당하고 가상화폐를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문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쉽게 해외로 도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골함 절도 사건의 용의자들도 범행 직후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했지만, 해외 사법 당국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검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무사증’ 제도, 관광 활성화인가 치안 악화인가
제주의 무사증 제도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불법 체류와 강력범죄 증가로 인해 제도 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최근 6년간(2019~2024년)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3,525명으로, 이 중 66.7%가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 유형이 단순 기초질서 위반에서 폭력, 절도,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로 확대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중국 영사관과 협력해 중국인 입국자 대상 범죄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 순찰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사증 제도가 유지되는 한 해외 범죄 조직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제주 관광산업은 무사증 제도 덕분에 성장했지만, 외국인 범죄 증가로 인해 관광객이 제주 방문을 꺼리게 된다면 오히려 관광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정부와 경찰, 관광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력 부족, 치안 대책 강화 시급
현재 제주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324명(2023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연간 1,3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고려하면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찰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인력 증원과 함께 제주에 한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K-ETA는 외국인이 입국 전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해 무사증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무사증 제도가 관광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에 대한 도민과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 중견 여행업계 관계자는 “제주가 안전한 관광지로 남기 위해서는 단순 단속 강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라며 “정부와 경찰, 관광업계가 협력해 보다 정교한 출입국 관리 및 체류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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