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급 및 성과급제 임금체계 도입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보상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연공급 체계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 사라져”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년 연장을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진짜 청년 정책은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계청 1월 고용동향을 인용해 “청년 고용률이 4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20대 임금상승률도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며 “이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잃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은 기성세대가 누리고, 청년들은 만성적 저성장과 복지재정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며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과 합당한 보상’ 요구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연공급 체계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오 시장은 “한국은 신입 직원과 장기 근속 직원 간 임금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며, “나이와 연차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연공급 체계는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이 부담 없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도 자신의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직무급 및 성과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일터가 선행되지 않은 정년 연장은 오히려 청년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된 민주당 박구용 전 교육연수원장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 세대 간 정의 바로 세워야”
오 시장은 직무급·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해 “무엇보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양대 노총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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