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5월 16일부터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인원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중요 경제안보 정보 보호·활용법’에 근거한 조치다.
1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전력, 통신, 금융,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정보 취급 권한이 주어진다.
평가 항목에는 근무 경력, 음주 정도, 채무 현황, 가족의 국적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닛케이는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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