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석 통일관의 재외국민유공표창 비리조사는 답보중
주일대사관의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통일부 파견 조영석 통일관의 재외국민유공포상 비리 사건이 고발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진척이 없다는 점은 주일대사관의 내부감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작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교부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해외 외무공무원 59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급 이상의 관리자급 공무원 징계가 33건으로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재외공관에서의 비리관련 제식구 감싸기 심각
외교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재외공관에서 11건의 성 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문제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부로부터의 관리와 감독이 부족한 가운데,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는 재외공관의 특성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일대사관의 경우, 동일 인물이 4차례 이상 일본에 근무하는 사례가 있는 등 순환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조영석통일관은 영국 근무 후 본국서 잠시 근무한뒤 다시 일본으로 파견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의례적인 경우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필요
“재외공관의 폐쇄적인 특성상 공관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외교부 본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의 재외공관에 연이은 징계 사례와 비리 사건은 2025년 외교 환경이 어수선한 시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일대사관은 한일 관계의 중요한 거점으로, 제식구 감싸기등으로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잦은 민원으로 업무 차질이 생긴다. 이에 따라 엄정한 공직기강 재정비와 감사를 통한 비리담당자의 처벌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일대사관은 지금이라도 해당 민원인에 대한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 및 특히특정인이 계속 일본에 주재하는 이상한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 누가봐도 이상한 특정인의 해외근무는 다른 공무원의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루빨리 순환 근무 원칙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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