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간섭 주장하며 법적 대응
중국, 미국의 보호주의 비판… 동맹 균열 노린 듯
일본제철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US스틸 매각 불허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US스틸과 협력해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과 미국 정부의 심사 결과 무효화를 요구했다.
일본제철의 주장: 정치적 개입 및 절차적 문제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이번 불허 명령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절차에 부당한 정치적 간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일본제철은 “이번 소송은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정치적 개입에 맞서 인수 계획을 추진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매체, 미국 비판하며 보호주의 지적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사안을 두고 미국이 국가안보를 핑계로 보호주의를 강화했다고 비난했다.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미국은 경제 논리를 넘어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며, 동맹국조차 이런 보호주의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과거 제너럴일렉트릭(GE)과 프랑스 알스톰의 인수 사례, 유럽연합(EU)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부과, 네덜란드 ASML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등을 언급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 압박 사례를 나열했다.
중국의 전략: 미국 동맹국 분열 노려
중국의 이런 비판은 미국 내 보호주의가 강화되며 동맹국인 일본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틈을 활용하려는 외교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 동맹국들의 불만을 키워 자신들의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이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중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가 일본과 미국, 나아가 국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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