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 협력, 트럼프와 한국 정치적 혼란으로 위기 직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과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한미일 3국 동맹에 중대한 도전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1월 2일자 보도에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한미일 협력의 취약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관심사 우선, 3국 관계에 부담
교도통신은 트럼프가 1월 20일 2번째 임기를 시작하면 동아시아 안보 문제에서 발을 빼고, 다자주의 회의론과 보호무역주의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도시샤대학교 미마키 세이코 교수는 “미국 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중국과의 경쟁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국민들의 자국 문제 우선 태도가 3국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치적 혼란, 대일 정책 변화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며 정치적 혼란이 극심해진 한국 상황은 한미일 동맹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통과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대기 상황은 한국의 대일본 정책 변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될 경우, 한일 관계는 직접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한일 간 경쟁 유도 가능성
도쿄대학교 기미야 다다시 교수는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간 경쟁을 유도해 두 국가를 미국에 더 의존하도록 만들려 할 것”이라며 “이는 주한·주일 미군 주둔 비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협력의 시험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 협력과 경제·기술 협력 확대는 트럼프 시대에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의 내부 정치 혼란이 지속된다면 한미일 3국의 안보와 경제 협력은 더욱 불안정해질 전망이다.
트럼프의 재집권과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미일 동맹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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