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와 故 채상병 부모, 탄원서 제출로 여론 고조
2024년 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그의 무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1월 2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요구하는 탄원 운동에 총 10만7528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됐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은 상관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며, “10만 명의 탄원인은 군사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故 채상병 부모, 탄원서 통해 간곡한 요청
채 상병의 부모도 지난해 12월 3일 군사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박 대령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부모는 탄원서에서 “억울하고 허망하게 죽음을 맞은 아들의 사건을 조사하던 박 전 단장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 부부는 죄인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과실이 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한 수사단장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군 내 철저한 안전 대책이 사라질 것이며,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박 대령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징역 3년 구형, 오는 9일 최종 선고
한편,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그의 선고공판은 1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여론과 군사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맞물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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