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대응·반도체 육성에 집중 투자
일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하며 경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이번 추경은 고물가 대응과 반도체 산업 육성, 자연재해 복구 등 주요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지만, 절반가량을 신규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인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이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 및 국민민주당 등의 협력으로 13조9433억엔(약 1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참의원을 통과했다.
저소득층 지원 및 AI 산업 투자
이번 추경 예산은 경제 성장, 고물가 극복, 국민 안전 확보 등 세 가지 분야에 집중된다.
-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 세대에 3만엔(약 28만원)을 지급하고 전기요금 지원에 나선다.
- 재해 복구: 올해 1월 규모 7.6의 강진 피해를 입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의 복구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
- AI·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육성에는 **1조3054억엔(약 12조원)**이 편성됐다.
재정 악화 우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절반인 **6조6900억엔(약 62조원)**이 신규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예정이어서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은 이번 국채 발행으로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 간 협력과 정치적 배경
여당은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으나, 중의원(하원)에서는 지난 10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의 협력을 얻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 일본유신회: 교육 무상화 논의에 합의.
- 국민민주당: 근로소득세 면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103만엔의 벽’ 개선 정책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경제 성장과 재난 복구에 일단 숨통이 트였지만,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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