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탄핵 정국이 지속되자 대(對)한국 외교 방향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 이어온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지만,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대일 외교 비판이 한국 내에서 커지면서 한일 외교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9일 한국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투표가 부결된 직후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겠다”며 “한국은 소중한 이웃으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을 도모하는 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속에서도 개선된 한일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자제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이를 “오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과 대비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일정한 배려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출국 금지되면서 한일 정상 간 외교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이 10월과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셔틀 외교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 일본 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이시바 총리의 방한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한국의 외교 및 국방 체제가 극도의 혼란 상태에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도는 “한국 대통령은 군 통수권과 조약 비준권을 포함한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외교와 국방의 최고 책임자가 이례적으로 출국 금지 상태에 놓이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대일 중시를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한 윤 대통령의 역할은 부정할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상 간 개인적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한 외교의 위험성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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