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가족 단체가 일본 내 조선총련(조총련) 본부를 대상으로 무인기를 이용한 전단 살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일본의 엄격한 드론 규제와 입국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한다.
무인기를 통한 전단 살포 계획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1일 “이달 12~13일에 납북자 가족과 귀환 납북자들이 도쿄를 방문해 조총련 본부 경내에 ‘납치된 가족 소식지’와 납북자·억류자 명단을 무인기로 뿌릴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일본 당국에 무인기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조총련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 시민들에게도 관련 소식지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드론 규제와 현실적 한계
그러나 일본은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드론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모든 드론은 사전에 DIPS(Drone Information Platform System)에 등록해야 하며, 특정 지역에서의 비행은 엄격히 금지된다. 특히, 도쿄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은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허가를 받더라도 비행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일본 내 주요 시설물 상공에서의 비행은 경찰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사전 허가를 필요로 하며, 조총련 본부처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입국 및 실행 가능성도 의문
이번 전단 살포 계획에 참가 의사를 밝힌 일부 인사들은 과거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활동으로 일본 입국이 거부된 전력이 있어, 실제 입국이 성사될지조차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는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와 관련해 외국인의 입국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 반응
한국 외교부는 이번 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현재로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으며, 통일부는 “납북자 가족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해외 집회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전단 살포의 상징성 강조
최 대표는 “조총련은 일본 내 북한 공관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식지를 살포하는 것이 북한에 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유럽에 위치한 북한 공관으로도 소식지를 보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실적 대안 필요
일본 내 전문가들은 “무인기를 통한 전단 살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자칫 일본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외교적 방법으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전단 살포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지만, 납북자 가족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는 국제사회에서 납북자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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