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인하하고, 전통시장 배달 수수료는 0%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노쇼(No-show) 문제 해결을 위해 예약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악성 리뷰 및 댓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일회용품 사용 관련 과태료 면제 조건도 개선하며, 불법 광고 대행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7년까지 민간 상권 기획자 1,000명을 육성하고,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역 창작공간’을 전국에 10곳 조성하고 ‘지역 활력 타운’과 연계해 지역 상권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의 주요 목표로 제시한 ‘양극화 타개’의 첫 번째 현장 행보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실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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