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중과실로 판단하며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6일 열리는 증선위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회계처리 문제로는 첫 감리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는 증선위의 결정 이후 관련 회의록을 전체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에서 매출을 과도하게 인식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이를 고의적인 매출 부풀리기로 판단하며 류긍선 대표의 해임을 권고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3월 회계기준을 수정해 매출 인식 방식을 변경했지만, 증선위는 이를 ‘중과실’로 보고 회사에 3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을 강요하며 이를 거절할 시 호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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