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 시도에 대해 “스티브 유(유승준) 사례가 좋은 대처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적 취득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는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김종철 청장은 “국적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후속적인 불이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티브 유 사례가 이에 대한 좋은 대처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승찬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투자 시민권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병역 면탈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특정 국가의 국적 상실자 중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스티브 유는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이후 그의 입국은 금지됐다. 최근까지도 스티브 유는 비자 발급을 요청하며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김종철 청장은 스티브 유 사례를 예로 들며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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