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두 국가론 비판하며 통일 의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평생 통일 운동에 매진하며 통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이들이 북한의 ‘두 국가론’ 주장에 급선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야권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이 제기한 ‘통일 포기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정치권 내에서 급진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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