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청정경제협정과 공정경제협정이 내달 11일과 12일 각각 발효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화상으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회원국 장관들이 청정경제협정과 공정경제협정이 10월에 발효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주도로 출범한 IPEF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역내에서 자국 중심의 경제·통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청정경제협정이 발효되면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과 새로운 사업기회,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청정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패 척결과 조세행정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공정경제협정은 역내 청렴도 증진과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PEF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의 협정으로 구성되며, 공급망 협정은 지난 2월 24일 발효되어 4월 17일 한국에서 공식 발효된 바 있다. 무역협정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번 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이행과 함께 탄소시장,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청정전기 등의 청정경제 협력프로그램(CWP)과 개도국 대상 반부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확대에도 합의했다.
또한 장관들은 올해 2월 발효된 공급망 협정의 이행 현황도 점검했다. 회원국들은 9월 둘째 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의 첫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물류와 공급망 데이터 분석 소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향후 IPEF를 기반으로 인태지역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국내 발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IPEF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인도·태평양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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