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들이 대폭 변경된다. 우편요금이 약 30% 인상되고, 식료품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할 전망이다. 반면, 최저임금은 전국 가중 평균으로 1,055엔으로 51엔 인상되고, 아동수당도 소득 제한 철폐와 함께 확대된다. 이번 변화의 주요 사항을 살펴본다.
우편요금, 음료 및 식료품 가격 인상
일본우정은 10월부터 우편요금을 약 30% 인상한다. 일반 편지(25g 이하)는 84엔에서 110엔으로, 엽서는 63엔에서 85엔으로 오른다. 레터팩은 “라이트”가 370엔에서 430엔으로, “플러스”는 520엔에서 600엔으로 인상된다. 이는 1994년 이후 30년 만의 우편요금 인상으로, 전자메일과 SNS의 확산에 따른 우편물 감소와 인건비 및 연료비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약 3,000개의 음료 및 식료품도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키린 비버리지, 아사히 음료, 산토리 식품 등 주요 음료 업체들은 10월 1일부터 페트병과 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 일부 제품은 30% 이상의 인상폭이 예상된다. 이는 엔저 영향으로 인한 원자재 및 용기, 포장 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및 인건비 상승 때문으로 보인다.
가메다제과는 스낵 과자 ‘해피턴’과 ‘포타포타야키’ 등을 9~22% 인상하고, 코이케야는 ‘포테이토칩스’를 4~14% 인상한다. 일본햄, 마루다이식품, 이토햄도 햄과 소시지 제품을 최대 20% 인상한다.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10월에는 약 3,000개 품목이 인상될 전망이며, 올해 4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가격 인상 러시가 예상된다.
아동수당 확대, 최저임금 인상
정부는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 연령까지 확대한다. 셋째 자녀부터는 지급액을 3만 엔으로 늘리고, 연 3회 지급되던 횟수를 6회로 변경한다. 이 변경 사항은 12월부터 적용된다.
직원 수 51~100명의 기업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들도 후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101명 이상의 기업에 한정되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주당 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 월급 8만8,000엔 이상, 학생이 아닌 경우 등이 가입 조건이다.
도도부현별로 최저임금도 인상된다. 전국 가중 평균은 1,055엔으로 51엔 오르며, 16개 도도부현에서는 최저임금이 1,000엔을 초과하게 된다. 최고는 도쿄도의 1,163엔, 최저는 아키타현의 951엔이다.
코로나19 백신 정기 접종 시작
코로나19 백신 정기 접종이 시작된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60~64세의 기저질환자이며, 첫해에는 정부가 시정촌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65세 미만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은 전액 자부담으로 접종해야 한다. 접종은 연 1회로, 2024년도 말까지 약 3,20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허 만료 의약품 비용 증가
특허가 만료된 일부 의약품의 비용도 인상된다. 5년 이상 경과한 제네릭 의약품이 대상이며, 보습제 ‘히루도이드’나 해열진통제 ‘칼로날 좌제’ 등 445개 성분, 1,095개 품목이 포함된다. 기존 약과의 가격 차이 25%를 창구에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약국에 제네릭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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