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미래…분열로 희망을 앗아가선 안 된다”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3일 한국의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통일 포기 주장이며 북한 김정은에 대한 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통일을 향한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부정하며 그만두자는 것은 ‘같은 민족·동포’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것뿐 아니라, 미래를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임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통일을 지우고 있는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주장을 하는 당신의 조국은 어디냐 묻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은 하지 말자.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권을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 비판과 규탄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한 ‘적대적인 두 국가’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며 “영구분단을 종착지로 둔 두 국가론은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지, 북한 주민이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수석부의장은 “그의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 주민과 탈북자에 대한 권리와 책무를 포기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독일 통일 사례를 언급하며 “동독은 1974년 헌법 개정으로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독립 국가 지위를 주장했지만, 서독은 기본법 서문의 원칙을 고수하며 ‘독일 국민은 하나’라는 일관된 원칙을 지켜냈다”며, “이러한 원칙 덕분에 독일 통일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은 국내 통일 역량 배양, 북한 주민 열망 촉진, 국제 지지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을 구체화했다”며 “지금은 미래를 여는 통일 에너지를 모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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