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39명이 올 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일본 도쿄에서 사립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등록금이 내년부터 무상화된다. 연봉 910만엔(약 8억930만원)의 소득 기준이 없어지면서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내년 도내 거주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소득제한을 철폐하고,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 등록금을 실질 무상화한다.
도쿄도청 관계자는 신문에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현재 연간의 고등학교 수업료는 도립고등학교는 약 12만엔, 사립고등학교는 약 48만엔정도다. 도는 현재 연봉 910만엔 미만 가구에 대해서만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 급등 등으로 연 수입 910만엔 이상의 세대도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등록금이 비싼 사립 학교가 도립 학교보다 많은 도쿄 특유의 사정도 반영돼 도는 소득 제한의 철폐를 결정했다.
지난해 수업료를 지원받은 학생은 약 19만명이다. 이번 소득 제한 철폐로, 적어도 약 12만명에 대해 합계 400억엔 이상이 새롭게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이 밖에 공립 초중학교 급식비 무상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화경비의 2분의 1을 보조한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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