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한 이유로 세계 경제 엔진 역할을 하는 중국 내수 시장이 회복세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중장기저저성장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지방 정부 부채 문제가 저성장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중앙정부 부채 리크스를 덜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출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정부 부채, 중국 ‘저성장 리스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일 세계경제포커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와 주요 대응정책‘을 통해 “현재의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분배 구조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중앙·지방 정부간 조세배분율 조정, 중앙 지출 부담 확대 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는 경기둔화 및 코로나19에 따른 지출 증가로 부채가 급증했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2%에 달하는 규모로 국채(23%)보다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점차 확대돼 2023년 부채 규모는 2019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40조 위안으로 추정된다.
IMF는 장부에 잡히지 않아 음성부채로 불리는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 부채가 올해66조위안으로 GDP의 절반 이상( 5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LGFV 부채 리스크로 연체 우려도 커졌다. 특히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 도래가 예정된 LGFV 채권은 5조 5400만 위안에 달한다.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의 자체 해결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방정부재정난 완화 △음성부채의 공식부채(특수재융자채권) 전환 및 금리 인하·만기 연장으로 디폴트 방지 △신규 음성부채 증가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 정부의 관리강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충해주는 한편, 부채 리스크의 핵심인 LGFV 부채의 상환 압박을 줄이고 음성부채가 추가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중국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은 2021년 약 8조 2000억 위안, 2022년 약 9조 7000억 위안, 2023년 약 10조 6000억 위안으로 점차 늘었다.
특히 중앙정부는 1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해 지방정부의 재해 복구·예방 인프라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방정부 재정을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 특수재융자채권 발행을 허용해 고금리·만기도래 음성부채를 저금리의 공식부채로 전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으며, 국유은행에 LGFV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 지방정부간 조세배분율 조정해야
하지만 KIEP는 일련의 대응조치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특수재융자채권으로의 전환은 리스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지연시킬 뿐 LGFV 부채 총량은 줄지 않아서다. 중국의 경우 지방 정부가 중국 전체 조세수입에서 50%를 가져가지만, 지출의 80%를 담당하는 만큼 다시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KIEP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지방 재정 분배 구조를 조세배분율 조정, 중앙 지출 부담 확대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KIEP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종전 4.7%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
파이낸셜뉴스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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