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거리의 모습. 사진출처=픽사베이
일본판 주민등록번호인 ‘마이넘버 카드‘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건수가 5월 이후 최소 318건을 넘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지난 5월 이후 개인정보의 오등록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보 유출 불안‘, ‘제도 불신‘ 등의 이유로 급증했다는 해석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52개 중 자진 반납 건수를 파악하고 있던 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해외 거주나 카드 파손 등의 이유가 아니라 본인의 희망에 근거한 반납건수는 318건으로 조사됐다.
5월 이후에 21건의 반납을 받은 한 지자체는 반납 이유로 ‘신용할 수 없다‘, ‘문제가 많다‘ 등이 꼽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다른 지자체는 ‘제도에의 불안‘, ‘위험한 카드‘, ‘보안 불안‘ 등의 답도 있었다.
마이넘버 카드는 일본 정부가 디지털 행정의 토대 구축 차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마이넘버 카드 발급을 둘러싸고 5월 이후 계좌 오등록과 타인의 연금 정보 열람, 건강보험증 정보 오류 등이 드러났다.
마이넘버 카드를 취득하는 건 의무가 아니다. 이미 발급받았더라도 다시 반납할 수도 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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