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이하 “주오사카총영사관”)은 10.21.(금) 호텔 닛코 오사카에서 2022년 한일관계 포럼 “미중전략경쟁시대의 한일관계”를 개최하였다. 주오사카총영사관이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및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세계지역학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고바야시 시게키 환경 부대신 겸 내각부 부대신을 비롯한 각계 일본 인사와 우리 동포 등 약 100여명이 현장 참석하였고,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일본 및 한국 국내에 생중계되었다.
유동적인 국제질서 하 한일관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양국의 대표적 한일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한국에서는 신정화 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센터장,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일영 서강대학교 교수가, 일본에서는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학 교수, 기무라 간 고베대학 교수, 사와다 가츠미 마이니치신문사 논설위원과 최경원 도코하대학 교수, 이토 고타로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주임연구원이 발표자 및 패널로서 참석하였다.
주최자인 주오사카총영사관의 김형준 총영사는 개회사를 통해, “한일 양국은 민주적 가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역내 중요한 동반자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호혜적 협력이 가능한 이웃”이라고 하고 양국간 공동이익 추구와 상호 공감대 확대 노력을 계속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포럼 제1세션 “미중전략경쟁시대, 한국과 일본의 대응”은 신정화 회장의 사회 하에 기조발표 및 패널리스트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미중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을 발표한 정일영 서강대학교 교수는 “역사적으로 미중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는 경색 국면이 지속된 반면, 미중관계 개선은 한반도 정세에 훈풍”이 되었다고 하면서 최근의 미중전략경쟁이 한국의 입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미중전략경쟁과 일본의 대응」을 발표한 이토 고타로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역내 미국과 일본의 힘이 저하되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힘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은 한미일 3국 협력의 복원과 강화를 통해 유동적 역내 정세에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제2세션 “미중전략경쟁과 한일관계”는 진창수 센터장의 사회 하에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미중전략 경쟁 상황이 한일 양국에게 갈등보다는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에 내재한 장애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한일 양국관계의 실질적 진전의 관건이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토론 참석자별 핵심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진창수 센터장)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문제에 대해 힘을 합쳐야하며, 일본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함. 일본이 한국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됨.
– (히라이와 교수)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시켜 가는 시점에서 한·일,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해야 함.
– (기무라 교수)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대일 정책의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일본측의 신뢰 확보가 중요함.
– (사와다 위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채널에서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중요함.
– (신정화 회장)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력 위협이 증가함. 따라서 한일의 과거사 갈등을 넘어 협력이 긴요함.
– (김숙현 위원) 한일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급선무임. 역사 문제를 정치외교사안의 입구에 두지 않는, 암묵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상호 경쟁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 상호공생 관계로서의 인식이 필요함.
– (최경원 교수) 안전보장문제에서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함께 해 나가야함.
이번 포럼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을 비롯하여 코로나 19, 기후변화,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적 도전요인들이 가득한 국제환경 속에서 한일 양국이 어떤 관계를 지향해가야 할지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아울러, 한일관계 개선과 복원을 위해 노력 중인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짚어 보아야 할 과제들에 관해서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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