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8月 月 12 日 金曜日 15: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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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유업계에 ‘횡재세’ 부과 조짐.. “고유가 고통분담 차원” 

더불어민주당이 정유업계횡재세‘(초과이익세) 부과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고유가 상황에서초과 이익 내고 있는 정유업계가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관련 조항까지 검토를 마친 민주당은 정유업계와 간담회에서 고통 분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정유사의 과대 이익과관련해서 기금으로 조성할지, 횡재세를 도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유사의 양자택일을 압박했다. 정유업계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고유가에 따른 초과 이익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장은지난 번에 정유사들에 고통 분담을 말했는데 꼼짝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과도한 이익을 어떻게 환류하고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빨리 응답해야 한다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횡재세 부과를 위한 조항까지 검토한 상황이다. 석유 석유대체연료사업법 18조에 따르면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있다.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 차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서 부과금을 고시하게 있다.

의장은이게 영국의 횡재세와 같은 이라며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 이익을 통한 기금 조성을 통해 사회에 환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장은 “2008 정유사가 100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에너지 관련 사업에 집행한 적도 있다면서과거에도 사회 환류 조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 물가대책팀 차원에서 정유업계와 관련 간담회를 갖고 정식으로횡재세 도입, 기금 조성을 통한 사회 환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장은정부에게도대책을 촉구하고 정유사에게도 고통 분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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