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를 맞아 기존에 결정된 정책 예산을 겨냥한 ‘칼질‘이 잇따를 전망이다.
오는 5월 정권 교체가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키로 한 기존 정책들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새 정부에서 표방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소요예산확보를 위해선 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을 옥석구분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로 한국판 뉴딜이 대표적인 타깃으로 거론된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부의 주력 사업들은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기존 사업을 정리하거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의 벽을 넘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뉴딜예산 삭감 놓고 공방 예고
27일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예산 등을 지출 구조조정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을위해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존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은 전 정권의 색채를 빼고 새로운 정부 색깔을 입히기에도 좋다.
특히 문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은 구조조정 1순위로 거론된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뉴딜정책에“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왕창 뜯어서 공공사업을 벌여 경기를 부양한다고 한다. 이것은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 정부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프로젝트다.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각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올해만 33조7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12조7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그린뉴딜 사업 예산 삭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뉴딜사업에 포함된 산업은행 출자 뉴딜펀드,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등 총 1조6000여억원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기도했다.
하지만 뉴딜정책의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세계가 디지털, 탄소중립에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한국만 이를 거스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뉴딜 정책에는 전기차 보조금 등윤 당선인이 추구하는 탄소중립 정책도 포함돼 있다. 이에 뉴딜 정책을 윤 당선인식 네이밍으로 바꿔 일부는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뉴딜 정책을 성장정책으로 추진해온현 정부의 입장은 미묘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기업에 방점을 찍은 성장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들은 누구나 잠재성장률 추락을 막기 위해 이름만 달리한 혁신성장 정책을펴왔다“며 “한국판 뉴딜도 그런 측면에서 (인수위는)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 재조정, 지자체 선거도 변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의지로 올해 대폭 확대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칼질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로 당초 정부안보다 4100억원 늘어난6503억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올해 역대 최고로 편성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8조원의 삭감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현정부도 정권 초기 당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SOC예산 삭감을 통해 총알을마련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의 대표사업인 아동수당·기초연금 등에 사용됐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사업 유치 실패 등과 맞물려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지출 구조조정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보수진영이 문재인 정권 내내 노인일자리만 키운다고 비판한 일자리 예산도 삭감될지 주목된다. 올해 31조원이 책정됐다.
이처럼 불필요한 사업을 모두 쳐 내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첫해는 재정기근이 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63%의 예산을 조기집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국회에서 172석을 차지하고 있어 2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문 정부 역점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의 축소도 확대도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파이낸셜뉴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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