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0대의 ‘전·월세 대출‘ 잔액이 문 정부 초기 대비 445%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 3법 부작용이 전·월세 물량 핵심 수요층인 청년 세대에게 핵폭탄급 부메랑이 되어 돌아갔다는 비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지난 2019년 7월 이후 116주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4주 연속 0.17% 상승률을 기록하며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대 ‘전월세 대출‘ 2.8조→15.7조원
2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만19세 이상 만 29세 미만의 금융기관(은행권·카드사·보험사·상호금융·저축은행·대부업체) 전·월세대출 잔액은 15조7605억5600만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말 기준 2조8885억7100만원에서 445% 증가한 액수다.
20대의 전·월세 대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5만6444건에서 20만9019건으로 3.7배 급증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지난 6월 말 기준 20대의 전·월세 대출 잔액은 은행권이 15조4949억4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상호금융 1405억3000만원 △보험사 780억7400만원 △저축은행 193억1000만원 순이었다. 카드사는 154억8500만원이었고, 캐피탈과 대부업체는 각각 93억2000만원, 28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시중은행 전·월세 대출 잔액은 2017년 말 기준 2조6600억7300만원으로 5년 새 약482% 늘어났다.
특히 20대의 전·월세 대출 규모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매년 2배 가까이 치솟았다.
2017년 말 2조8885억7100만원이었던 20대의 전·월세 대출 잔액은 2018년 말 4조8415억7100만원으로 67.6% 상승했다. 2019년 말에는 9조9252억2700만원으로 다시 105% 늘어났고 2020년 말에는 14조9611억9200만원으로 50.7% 증가했다. 또 올해 6월 말 기준 잔액은 15조7605억5600만원으로 6개월만에 전년도 전체 잔액을 뛰어 넘었다.
■ 30대 ‘전월세 대출‘ 잔액도 162% 상승
같은 기간 30대의 전·월세 대출 잔액도 162% 늘었다.
30대 전·월세 대출 잔액은 2017년 말 22조1143억8500만원에서 2018년 말 29조7598억600만원으로 상승했다.
2019년 말에는 39조1636억4200만원으로 31.5% 증가하더니 지난해 말에는 52조1258억4200만원으로 1년 새 33.0% 늘어났다. 올해 6월 말에는 58조18억4800만원 집계돼 전년도 전체 잔액 규모를 초과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20, 30대의 자가 주택 마련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속에서 전·월세 등 불안정한 주거 형태조차 대출로 충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높은 대출 상환으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상환능력 부족 문제까지 겹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통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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