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8月 月 12 日 金曜日 15:1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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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이 끌어올린 韓 성장률, IMF 3.6%로 상향조정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국제통화기금(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0.2%포인트(p) 끌어올렸다. IMF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6% 기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 기관 전망치는 물론 우리 정부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IMF 우리나라가 현재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복원력 있고 포용적인 중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려면 우선 추가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 성장률 3.6% 상향추경 효과

25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 13~16 우리 정부와 면담한 IMF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전망치를 3.6% 상향 조정했다. 기재부는 특히 IMF 보고서 작성 당시 성장률을 3.4% 예측했지만 이후 지난 4 발표한 추경을 반영해 3.6%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IMF 이날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3.6% 지난 1 IMF 내놓은 전망치보다 0.5%포인트(p)높다. 아울러 그동안 발표된 OECD(3.3%), 한국은행(3.0%) 주요 기관은 물론 우리 정부 전망치(3.2%)보다 높다. 기재부는 “IMF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세 추경안 등을 반영해 성장률을 상향조정했다 설명했다.

IMF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실적(-1.0%) 주요 선진국 가장 양호하다고평가했다. 건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고 종합적 정책대응으로 코로나 위기를 상대적으로 극복했다는 IMF 평가다. IMF 특히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코로나 피해가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IMF 현재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복원력 있고 포용적인 중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려면우선 추가 재정확대를 통한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확대, 공공투자 가속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향후 경제회복을 견고히 하고, 물가를 물가안정목표에더욱 가깝게 운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방위험 구체화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등은 시스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영할 만한 대책이라는 평가다. 금융 정책에 대해선 회복이 공고해질 때까지 기업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판 뉴딜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환영 받을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판 뉴딜과 기업 진입장벽 완화, 혁신 가속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이 병행될 경우 잠재성장률을 높일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코로나 위기 극복 선도 국가자평

기재부는 이번 IMF 성장률 상향 조정에 대해백신 접종, 추가 재정 확대 글로벌 경기회복이가속화되고 있지만 양상은 국가별로 상이한 가운데 우리의 확장적 재정·통화·금융정책 종합적인 정책대응과 건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차별화하는데 성공했다 자평했다. 실제 IMF1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이후 폴란드, 러시아, 인도네시아는 성장 전망을 유지했지만 캐나다의 성장률은 3.6%에서 4.4% 크게 올려잡은 반면 말레이시아는 7.0%에서 6.5% 낮춰 잡았다.

그러면서 기재부는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가장 강하고 빨리 회복하는 선도 그룹 국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IMF 정책 권고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부합하는 만큼 4 재난지원금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경기회복세를 유지·확대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더욱가속화해 나가겠다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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