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83만가구, 年공급량의 2배 '공급쇼크'...확고한 안정세 확신" -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가구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가구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확대방안‘에 대해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세제·대출 측면의 투기억제책과 병행해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전세대책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왔지만, 시장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공급방안‘을 꺼내들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주거복지, 소득형평, 근로의욕, 사회안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나가야 할 최우선과제“라며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고 그간의 공급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방안을 마련코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주택공급안의 핵심은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 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며“다만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과 입주까진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며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