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증세 논란에 대해 “증세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보편 병행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신복지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과정에서 제기된 증세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것은 컨센서스(합의)”라며 재정을 통한 돌파에 무게를 뒀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로서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시한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2030′에 대해 “이낙연의 비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비전이기도 하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당이처음 제시한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벌써부터 증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놀라운 상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원조달 논란에 “지금은 그 단계 아냐“
신복지제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회피한다는 지적에 이 대표는 “일부러 피하려는게 아니라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소득·주거·교육·의료·돌봄·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저 기준을 보장하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나와야 한다“며 “적정 기준을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인지 나와야 재정수요도 나온다. 그래야 그 다음 개선방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복지제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증세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복지에는 돈이 들어간다. 돈이 들어가려면 재정이 있어야하고 재정이 있으려면 쉼 없이 성장해야한다“며 “꼭 세율인상만 하지 않아도산업이 융성하면 세입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차별로 계획이 나오겠지만 적어도 올해나 내년은 아닐 것 아닌가“라며 “그러니 벌써부터증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상상“이라고 말했다.
향후 수차례 편성될 추경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이 대표는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을 생각할수 있겠다“며 “증세는 불가능하다. 조세 법정주의라 법률이 개정돼야 증세든 감세든 발현된다“고강조했다.
자신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정책을 놓고 반대한 것과 관련, 이 대표는 “모든 것을 다 결재받아서 연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한 만큼의의견교환은 있었다“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그것에 대해선 여러가지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컨센서스 아닌가“라고 강조, 재정을 통한정책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신복지제, 文정부 들어 내놓은 당의 첫 국가비전“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로 내놓은 국민생활기준 2030에 대해 “국가의 전체적인 비전을 당이 제시한것도 처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이낙연의 비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비전이기도 하다“라며 “당의 비전으로 내놓기에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 대표는 “분야별 과제를 추출하기 시작한지 2주째 되고 있다“며 “국민 생활기준 2030을 제가 준비한 것만 해도 3개월 쯤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생활기준 2030은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역대 정부복지제도의 축적 위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채우고 빈 칸을 메우는 것이다. 2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를 지금 기준에 맞게, 소득 2만불 시대에서 3만불 시대로 높아지면 적정기준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과 노년층 외에도 청년을 위한 복지도 신복지제도에 포함시킨 이 대표는 “계층별 접근 중심에서 세대별 또는 연령별 접근이 보완된 것“이라며 “1인가구 증가로 앞으로 갈수록 세대별 연령대별접근이 중요해진다. 아동수당도 있고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도 있는데 청년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경제3법 보완, 분란 야기” “개헌 확신 없다“
지난해 연말 처리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의 ‘3%룰‘ 보완 여부에 대해 이 대표는 “굉장히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는데 시행 하기 전에보완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 대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 있어서 조정하는 것도 힘들었지 않았나“라며 “시행해가면서당 안팎의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되는 부동산 대규모 공급대책과 관련, 이 대표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공급물량이더 커져, 공급부족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나에게 맞는 집이 없다. 내가 갖고자 하는 집이 없다‘라는 그 두가지를 다 채워야하는데 그 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수요에 부응할 수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이 대표는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근 개헌을 언급했지만,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는 “개헌에 에너지가 모아질까 확신은 없다“며 거리를 뒀다.
개헌론자이기도 했던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꽤 오래됐다“며 “지금은 코로나 국난 극복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돼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파이낸셜뉴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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