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年 5月 月 15 日 土曜日 8: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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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상고 기한 오늘까지..포기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의국정농단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25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회장이 재상고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8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회장에게 징역 2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부회장의 확정 시기는 재상고 여부에 달려 있다.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형량은 바로 확정되지만,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부회장의형이 확정된다면 2017 2 구속돼 2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나머지 1 6개월의 기간을 복역해야 한다.

재상고심에서 부회장의 사건이 다시 파기되려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된 파기환송심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파기되는 경우는극히 드문 만큼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부회장 측은 징역 2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재상고할 없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10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만양형부당 이유로 대법원에서다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기대할 것이란 관측이다. 부회장은 앞으로 8개월가량만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인 형량의 3분의 2 넘기게 된다.

실제로 이재현 CJ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6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지만, 특사 방침이 알려지자 곧바로 이를 취하한 사례가 있다. 회장은 20166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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