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年 11月 月 28 日 土曜日 11:11 am
ホーム 정치/경제 경제 '3억 대주주' 42조 폭탄매도 쏟아져도..기재부 "시장 안정적"

‘3억 대주주’ 42조 폭탄매도 쏟아져도..기재부 “시장 안정적”

대주주 요건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종목당 3억원에서 10억원을 보유한 대주주의 시가총액 규모를 42조원으로 파악했지만 연말 폭탄 매도에 대해서는시장은 안정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가 대주주 요건 3억원 기준을 고수하는 가운데 야당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시장의 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기재부대주주 늘어도 시장 안정적

기재부는 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대주주 요건 완화에 따른 연말 대규모 매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기재부 입장 묻는 의원 질의에대주주 범위가 확대된 2017년과 지난해의 경우 개인 투자자의 12 순매도 금액은 증가한 있다면서도같은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모두 안정적이었다 했다.

그러면서도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연말 개인 매도 물량은 예측하기 어렵다주식 보유 목적, 손익통산의 유불리 등에 따라 납세자의 행태는 달라질 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는 예탁결제원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기준으로 주식 종목을 3∼10억원 보유한 주주 수는 8861, 시가총액은 415833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들고 있는 주식 액수는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4178893억원) 10% 해당한다.

실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 변화가 있었던 2017 (25억원→15억원) 지난해 (15억원→10억원)에는 평년(15000억원대) 대비 3 이상의 순매도가 발생했다.

개인 투자자 피해 숨기는 혹세무민

그럼에도 대주주 요건 변화가 있던 해에 시장이 안정적이었다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반발심을 드러냈다.

기재부의 판단 배경으로는 12 주가지수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서다. 주로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투자자들이 개인이 던진 주식을 샀기 때문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개인투자자 피해를 숨기는 일종의 혹세무민이라고 본다연말 개인의 매도는 배당과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주권(주식투자자의 권리) 빼앗은것과 같다 말했다.

이어개인이 저가에 매도한 것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 올리는 것을 안정이라고 보는 것은 기재부 상황 판단의 심각한 오류다 덧붙였다.

황세운 상명대 DnA 객원연구위원은기재부 설명대로 개인 매도에 따른 기관 매수세가 붙기때문에 주가 폭락은 일어나지 않을 이라면서도대주주에 해당 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본인이 가격에 다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안정적과는 거리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추경호 국민의당 의원이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을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3억원은 그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꾼다고 밝혀 22, 23 예정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논쟁이 번질 것으로 보인다.

양향자 의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주식투자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고, 이익 나는 종목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도 불합리하다주식에 투자 중이라는 국민의 3분의 1 투기꾼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 대우해야 한다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이진혁 기자
저작권자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기 기사

정부, 29일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여부 결정

정부가 오는 29일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정세균 “거리두기 효과 시간 필요”..격상은 아직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 효과가 나타나려면...

文대통령 지지율 40%..’부동산’·’秋-尹 갈등’ 직격탄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일제히 ‘급락’…차익실현 매물?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 가상자산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대형 투자자(고래)들이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라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시도를 하면서...

최근 댓글

Trans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