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6月 月 30 日 木曜日 11:1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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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문제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 휴가 특혜의혹 수사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마무리됐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8개월만에 내놓은 결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김덕곤 부장검사) 장관과 서씨, 장관의 의원시절 보좌관 최모씨,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예편) 불기소 처분했다고 28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서씨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제보자 관계자 10명을 15 소환해 조사한 있다. 검찰은 서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과 국방부, 군부대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국방부와 군부대에 30여회의 사실조회를 거쳤지만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씨와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최초 병가, 연장 병가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제보자(당직사병) 당직일에는 (서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불성립됐다설명했다.

군무기피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서도 “(서씨가) 수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질병을 가장해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려움이라고 발표했다.

장관과 보좌관, 예편한 서씨의 지역대장 관련 혐의는 근거가 서씨의 범죄가 성립하지않아 모두 무혐의로 처리됐다.

검찰은 현역 군인 신분인 당시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파이낸셜뉴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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