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8月 月 12 日 金曜日 16: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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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법정서는 이재용..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부회장이 1 불구속 기소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과 삼성 측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15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한다.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도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으며, 부회장은 주가 관리를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 혐의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였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기소로 앞서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이번 사건과국정농단 사건은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묶인다. 대법원은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을 3 뇌물로 인정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은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뒤집지 못한다면 이번 재판을 불리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다.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판결하는 절차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판단을 뒤집기는 매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을 마지막으로 반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특별검사팀이 재판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기피 신청 냈기 때문이다. 사안은 현재 대법원까지 넘어갔고 언제쯤 재판이 재개될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검찰의 이번 기소를 두고 비판 여론이 뒤따르고 있다. 검찰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뒤엎고 부회장의 기소를 강행한 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강조했던절제된 검찰력 행사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는 장관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이번 사례로 수사심의위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수사기관, 나아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도 높아질 있다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검찰이 비난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 법정에서도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내려진 법원의 판결을 보면살아있는 권력 업은 검찰에게믿는 구석 있기 때문 아닌가 싶다 말했다. 그는파기환송심도 준비 중인 부회장 측에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구자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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