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입국규제, 韓美中 '가을 이후' 완화 가능성 -

사진은 제6회 경제재정고문회의에 참석한 아베 일본 총리의 모습. 일본 수상 관저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베트남과 태국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사업 목적 방문에 한 해 입국규제 조치를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은 가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에서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에 대한 입국규제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들 국가 역시 사업 목적 방문에 한 해,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전제로 하루 총 250명(4개국 전체)으로 입국 한도를 정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앞서 베트남 외무장관과의 전화 협의를 시작으로 호주, 태국 외교장관과도 본격 협의를 개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우선, 베트남과 태국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실시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한국, 대만은 가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아베 총리는 한 인터넷 방송에서 “상대국의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입국금지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데다 한•일 관계 악화라는 정치적 변수가 더해지면서 입국규제 완화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

일본의 PCR검사 능력 한계도 빗장을 푸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문은 현재 일본 공항에서 하루 PCR검사능력은 최대 2300명인데, “미국, 중국, 한국, 대만으로 입국 규제 완화 대상국을 넓히려면 1일 하루 1만명 분에 대한 검사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세계 111개 국가 및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본 체류 외국인이 친족의 장례식 참석, 출산 등의 인도적 사유로 해당 국가를 방문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입국을 허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