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 70% "긴급사태 너무 늦어"…아이치현 독자적 발령 -

사진은 지난 1일 제25회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아베 총리의 모습.일본 수상관저 홈페이지 캡쳐(https://www.kantei.go.j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본이 발동한 ‘긴급사태'(비상사태)를 놓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사태 선포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 지역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긴급사태를 발령할 태세다. 9일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선포 시기에 대해선 ‘너무 늦었다’는 응답이 70%였다.

도쿄, 오사카 등 7개 지역에만 긴급사태를 선포한 것에 대해서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나타났다. 마이니치는 긴급사태가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위기 의식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대상 지역은 언제라도 변경 가능하다. 코로나19 담당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정•재생상은 지난 7일 “필요하다면 추가를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독자적으로 긴급사태를 발령하겠다는 지자체가 등장했다.

9일 NHK에 따르면 아이치현 오무다 히데아키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오후 아이치현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은 5월 6일까지로 정부의 발령 기간과 같다. 오무라 지사는 이미 8일 일본 정부에 아이치현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최근 1주일 간 감염자 수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내린 긴급사태 선언처럼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28일 홋카이도의 스즈키 나오미치 지사도 법적 근거가 없는 긴급사태 선언을 홋카이도에 발령하고 3주에 걸쳐 주말 동안 외출 자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3월 19일 선언을 해제했다.

긴급사태의 기간 연장 가능성도 거론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날 감염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몇 번이나 긴급사태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상 지역도 늘어날 수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1개월 후 단계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뒤 판단할 수도 있다”며 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감염증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보고한 뒤 기간 연장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