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NSC 상임위 소집 대응 방안 논의
-“사전 협의없이 부당 조치…납득 안돼”
-외교부 “극히 유감… 즉각 재고” 촉구
-정세균 “매우 유감스러워…즉각 철회”
청와대는 6일 일본 정부의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 조치도 예고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가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가 이런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외교부도 일본의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우수한 검사•진단 능력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다”며 “확산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와 유감도 표명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저녁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일본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NSC 상임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와 이로 인한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했다. 특히 우리 국민이 해외 체류 또는 여행 중에 겪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점검했다.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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