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年 9月 月 19 日 土曜日 10:34 am
ホーム 정치/경제 경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문

[전문]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그리고 이번 사태의 경제영향 최소화 및 경제 모멘텀 살리기를 뒷받침할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겪고 계실 불안과 힘듦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국민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까지 지원대책 및 추경 배경/원칙 】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확진자가 늘고 희생자도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급감 등 경제 파급영향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생명, 국민안전 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사투를 벌이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방역긴장과 총력대응”에 진력해 오고 있습니다.

의심환자 조기발견, 확진환자 적기치료, 감염병 확산 예방, 금번사태 완전종식을 위한 방역/안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방역지원 예산은 추경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2조원에 이르는 목적예비비를 즉각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예비비 지원안건이 다수 상정됩니다. 아울러 지금이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속에 경제파급 영향 최소화 노력과 함께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 중소/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월초부터 소상공인, 관광, 해운 등 업종별, 분야별 긴급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으며, 그 지원규모는 약 4조원 수준이었습니다.(1단계 대책)
나아가 지난 주 금요일 행정부 독자적으로 당장 조치 가능한 사안을 중심으로 약 7조원 규모의 “종합패키지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한은 등 공공기관들의 지원노력까지 합할 경우 약 2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2단계 대책)
그러나 금번 코로나19 사태의 방역 대응 및 피해극복 지원 등을 위해 이러한 행정부 노력을 넘어 국회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지난 주 금요일 대통령님과 4당 대표께서도 추경관련 큰 틀의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3.17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난주 내내 밤새워 추경 검토작업을 진행하였고 초스피드로 국무회의(3.4)를 거쳐 목요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단계 대책)
【 추경 규모 및 큰 틀 】
금번 추경사업은 금번 코로나19 사태의 방역 및 피해극복, 민생안정과 관련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 특히 시급성, 집행가능성, 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추경규모는 총 11.7조원 규모이고 이는 세입경정 3.2조와 세출추경 8.5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규모 11.7조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규모 11.6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나 ① 메르스 추경이 세입경정 5.4조, 세출추경 6.2조원으로 약 반반이었던데 비해 금번 추경은 세출추경이 8.5조원으로 3/4을 차지한다는 점, 그리고 ② 추경 이전에 행정부 독자적 재정대책으로 약 4~5조원 지원코자 하는 것은 별도라는 점이 큰 차이라 할 것입니다.

【 추경 주요 사업 】
그럼 지금부터 주요 추경사업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는 지난 해 경기 둔화, 2단계 대책상의 세제지원 등에 따른 세입부족 예상분 3.2조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도 이루어집니다. 이는 세입결손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계획된 지출을 하지 못해 재정보강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피해극복에 꼭 필요한 방역체계 고도화, 피해업종 등 지원, 민생과 고용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지원 등에 8.5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감역병 검역ㆍ진단ㆍ치료 등 방역을 강화고 방역체계를 보강하는데 2.3조원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대응과 관련해서는 가장 시급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선별진료소ㆍ감염병 전담병원의 장비보강과 인력투입 지원 등은 재해대책예비비를 통해 최대한 지체없이 신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에서는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한층 더 보강하는 데 중점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시급한 음압침상 및 음압캐리어의 경우, 예비비 64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지원하고, 금번 추경에서는 첨단 진료ㆍ치료 장비를 갖춘 음압병실을 기존 160개에서 280개까지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압장비를 갖춘 구급차 146대도 전액 국비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중부권에 2개소를 추가하고, 항구대책 차원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전담 수행할 수 있는 ‘바이러스전문연구소’ 설치도 바로 착수토록 하고자 합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이나, 환자 등의 생계안정은 국가가 앞장서서 충분히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전문병원과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의료기관 등이 입은 손실보전을 위한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비비에서 조치될 3,500억원에 더하여 이번 추경에 3,500억원을 추가 반영하습니다.

아울러, 자금난을 겪고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금변경을 통한 융자자금을 1,000억원 우선 지원하고 금번 추경을 통해 4,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진으로 입원ㆍ격리 조치된 환자분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예비비로 1,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인 가운데 이번 추경에도 80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금번 사태로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속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2.4조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①자금조달, ②인건비, ③임대료 부담 등 3대 애로요인을 최대한 덜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시적인 매출 부진에 따른 자금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7.3조원의 금융자금이 긴급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행정부 조치로 4,800억원, 금번 추경으로 9,200억원 등 총 1.4조원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도 1.2조원에서 3.2조원까지 2조원 더 확충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요도 추경에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경기위축에 따른 자금경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융자, 특례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3.9조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정부출자지원으로 약 6,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세 사업장 사업주분들이 근로자들과 함께 어려운 고비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을 0.6조원 확대하여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간의 착한임대인 운동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난주 세제지원책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외에 다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20여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장당 6억원 수준의 화재안전시설을 전액 국고로 특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들은 서민과 취약계층입니다. 이 분들의 삶을 안정시키는데도 3.0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워진 서민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 촉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우선, 기초생보 수급자 138만 가구를 대상으로 2인가구 기준 약 17~22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 한시적으로 지급하고자 하고, 그리고 휴원, 휴교로 인한 맞벌이부부 등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수당 수급자에 대해 월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특별돌봄쿠폰 성격으로 역시 4개월 한시적으로 신규 지급하고자 합니다.

한편, 위축된 소비심리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제도를 재시행하되, 그 환급한도를 당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이에 따른 국고지원 0.3조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마중물이 될 0.8조원의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상권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발행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두 배 늘리고, 할인율도 두 배로 확대(5→10%)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고지원비율도 두 배로 높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여건이 나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특별고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1,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현 사태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정산분 0.3조원을 추경을 통해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한편, 확진자의 약 80%가 집중되어 지역의 명소인 대표 전통시장이 철시되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대해 지원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는 특별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4조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공급하고, 피해점포 정상화, 온라인 판로 지원 등을 위한 0.1조원의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향후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전, 피해 지역•업종 지원과 관련한 소요가 늘어날 경우 때를 놓치지 않고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의 소요재원은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0.7조원), 기금 여유자금(0.7조원)등을 우선 활용하였고, 부족한 10.3조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됩니다.

대부분의 재원이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어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판단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마다 재정은 늘 마지막 파수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재정이 코로나 19의 거센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한층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세입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관행적으로 지원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적극 병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무리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추경예산안을 발표할 때마다 늘 강조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제출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통과 후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고 효과내도록 추경사업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 기업들의 비상한 노력,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극복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서로가 사회안전망이다”라고 하신 국민들의 함께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피해극복에 있어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있어 ‘창을 베개삼고 갑옷입고 잠잔다‘는 침과침갑(枕戈寢甲)의 각오로 솔선하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 Advertisment -

인기 기사

민주평통 청년위원들 ‘호이&까심이’ 캐릭터로 공공외교에 나서다

- 민주평통 청년위원들 공공외교를 위한 캐릭터 개발 ‘호이&까심이’ - 캐릭터를 통해 친근감 있는 공공외교 - 2019 민주평통 워싱턴 청년 컨퍼런스에서 제안하여 6개월 기획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2020 중앙아시아 온라인 영화주간’ 19일 폐막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개최 중인 ‘2020 중앙아시아 온라인 영화주간’이 내일인 19일 폐막한다. ‘2020 중앙아시아 온라인 영화주간’에서는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영화들을...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 9월 26일 온라인으로 개최

올해로 12주년을 맞는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이 9월 26일 토요일 개최된다. 이 축제는 매년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일본으로 재입국 가능한가..현 시점에서의 재입국 절차는?

결론부터 말하면 현 시점에서 일본으로 재입국은 가능하다. 다만 그 절차와 서류작성이 번거롭고복잡해 혼란을 주고 있다. 일본 재입국과 관련한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 보았다. -재입국 관련...
- Advertisement -div id="metaslider-id-198" style="width: 100%;" class="ml-slider-3-16-4 metaslider metaslider-nivo metaslider-198 ml-slider"

최근 댓글

Trans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