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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 선고 ‘법정구속’

다스 비자금 조성 및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78)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서울 고법 형사 1 부 (정준영 부장 판사)는 19 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상 뇌물 수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 된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 년과 벌금 130 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 억 8000여 만원을 명령 했다. 세부적으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 년과 벌금 130 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 년을 선고했다. 1 심에서 선고 한 징역 15 년보다 형이 3 년 늘 었으나 추징금은 기존 82 억 7000 여 만원보다 20 억원 넘게 줄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로 실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 월 법원의 ‘조건부 보석’결정으로 풀려 난 지 약 350 일만 에 다시 수감자 신세가됐다.

앞서 검찰이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 혐의 액을 기존 67 억여 원에서 119 억여 원으로 공소 사실을 변경하면서 2 심에서 유죄로 인정 된 뇌물 수 수액도 기존 61 억 8000여 만원에서 89 억원으로 27 억 2000 만원 늘었다.

또 1 심에서 공소 시효가 지났다 며 면소 판결 한 제 14 대 총선 당시 다스 자금으로 선거 캠프 직원들에게 준 급여 4 억 3000 만원과 다스 공급으로 5300여 만원 상당 차량을 구매 한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

다만 이팔성 전 우리 금융 지주 회장 임명이나 연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1 심에서 유죄로 인정 된 뇌물 수 수액은 19 억 1230 만원 이었으나 2 심은 증거 부족으로이 중 3 억원 만 유죄로 봤다. 김소남 전 새누리 당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받은 금품 중 2 억원은 1 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전달 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원심 판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뇌물 죄가 유죄로 인정 되나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 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수수한 뇌물도 사익을 위해 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죄의 피해자 인 다스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자료도 없다 “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 버리고, 사인 및 공무원 · 사기업에게 뇌물을 받았다”며 “피고인가 다스가받은 뇌물의 총액은 94 억원에 달해 그 금액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이 제공 한 제 3 자 뇌물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위한 목적이 드러난다”며 2009 년말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헌법 상 권한 인 특별 사면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갖게한다 “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이를 다스의 직원 · 함께 일한 공무원 · 삼성 그룹 직원 ·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 진술 탓으로 돌렸다”며 “자신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유죄로 인정 된 뇌물 액이 1 심보다 10 억원 가량 증가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 ~ 2007 년 다스를 실 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 억원을 조성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 억 7000여 만원을 대납하게하는 등 16 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 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 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 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 년에 벌금 130 억원을 선고하고 82 억 7000여 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은이 전 대통령의 2 심에서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 혐의 액을 기존 67 억여 원에서 119 억여 원으로 공소 사실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구형량도 늘렸다.

파이낸셜 뉴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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