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6月 月 29 日 水曜日 9: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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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月54만원 받는다.. 내년 兵봉급 33% 인상

2022년되면 병장 월급 67만원까지 인상
자기개발비 年10만원.. 예비군 훈련비도 증액
내년 하반기 영창제도 폐지
종교적 신앙 등 병역거부자, 교도소 36개월 합숙 복무

새해부터 병장 월급이 54만900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이 되면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67만 6100원까지 오른다.

국방부는 30일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새해에는 병사 자기개발비도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이는 자격취득과 어학, 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률을 50%에서 20%로 낮춰 병사들의 자기개발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동계 패딩도 새해부터는 입대 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하고, ‘컴뱃셔츠’를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한다. 또한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등 일용품 구매 지원 현금지급액을 연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증액한다.

내년 3월부터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는 3만2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는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교통비와 중식비도 1000원씩 인상 지급한다. 또한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새해 3월부터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를 신규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를 연간 17일에서 50일로 확대해 기존 약 40만개에서 101만개로 늘려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 중으로 영창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던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제도는 현재 국회심의 중인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복무 방식과 기간을 두고 오랜 논의가 이어졌던 대체복무제도 새해부터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부대가 12월에 결정됐으나, 내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신기형, 심신장애 등 외관상 명백한 사람에 한해 해당 제도가 적용됐으나, 새해부터는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한다.

블록체인과 전자증명(Digital ID)기술도 도입해 공인인증서 없이 병무 관련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내년 2월부터는 AI(챗봇) 기반 민원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방산제도도 개선된다.

국방부는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인하고 수출 확대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도록 이윤율을 높였으며,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13개→6개)하는 등 방산원가구조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산업체 위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민간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도 평가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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