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되면 '검찰 개혁'부터 완성시킬 것" -

“사법개혁 뿐 아니라 법무·검찰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도 갖추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면서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면서 추 후보자는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취임 후 가장 먼저 다룰 검찰 개혁 문제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면서 “우선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무역보복 속 민생경제가 안정을 찾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국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정사회를 위해 취업비리,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에 대해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지켜야 한다”며 “범죄에 취약한 여성, 아동,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고, 신속한 사회적응이 필요한 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