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제1회규제개혁추진회의에 참석한 아베 총리/일본 수상관저 홈페이지(http://www.kantei.go.jp)
2014년부터 7년 연속 재계에 임금 인상 압박
3%인상 제시에 재계 2%대 임금 인상률 유지
내년 도쿄올림픽 후 경기 하강-중의원 선거 의식해
예년 수준 상회해 요구할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또다시 일본 재계를 향해 임금 인상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 도쿄올림픽 후 경기가 꺾이는 걸 막아보자는 취지다. ‘3% 인상’를 요구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이번엔 구체적 인상폭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과거 1964년 도쿄올림픽 당시 무려 12%나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보다 과감한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26일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 회장 자문기구인 심의원회에 참석, 내년도 노사교섭(춘투)를 앞두고 있는 재계를 향해 “중요한 것은 인재에 대한 투자다”라며 “내년 봄에도 큰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큰 기대’란 임금 임상을 의미한다. 또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며 과거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1964년(도쿄올림픽)당시를 12%나 인상됐다고 언급했다. 예년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이다.
아베 총리의 임금 인상 요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춘투 때를 시작으로 올해로 7년째다. 다만, 인상 폭이나 압박의 강도가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베 2차 내각 출범 전인 2013년까지 2%를 하회하던 일본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일본 정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6년 연속 2%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올해만 해도 2.43%였다.
일본 정부가 다시 한 번 임금 인상 압박에 나선 건 도쿄올림픽·패럴림픽 후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 중의원 선거 실시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정은 이미 확장적 기조로 가져갈 것임을 예고했다. 내년도 일본 정부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102조6580억엔·약 1088조원)로 편성됐다. 여기에 재정지출 13조엔을 포함한 총 26조엔(276조원)규모의 대규모 경기대책도 이달 초 별도로 발표됐다.
다만, 재계가 아베 총리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지는 미지수다. 게이단렌은 2018년만 해도 아베 총리의 3% 인상 요구에 협조적이었다. 그러나 올 초 춘투 때 정부의 임금 인상 개입에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표출하고 나섬에 따라 일본 재계가 ‘관제춘투’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잇따랐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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